IT1004

서비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책 페이지

해외 판매 IT1004

정책 페이지가 없으면 결제 심사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 불리해집니다.

최소 세 가지

페이지핵심 내용
이용약관서비스 범위, 금지 행위, 책임 한계, 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위탁·권리
환불정책환불 가능 기간과 조건, 예외

디지털 상품은 환불 조건이 핵심입니다

다운로드형 상품은 내려받은 뒤 환불이 문제가 됩니다. 국내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근거와 예외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독형은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처리를 적어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정책은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7일 환불이라고 써놓고 실제로 안 해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국내 판매라면 표기해야 할 것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요합니다.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페이지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카드사 심사에서 대표자명 불일치가 자주 지적됩니다. 여러 페이지에 나눠 적었다면 한 번 대조해 보세요.

복사해 쓸 때 주의

다른 회사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서비스와 안 맞는 조항이 섞입니다. 실제로 없는 기능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용약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이 없으면 기능 하나를 없앨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일수록 변경이 잦으므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조항왜 필요한가
서비스 정의무엇을 제공하는지 범위를 확정
계정과 책임계정 관리 책임의 소재
금지 행위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요금과 결제인상·변경 절차 포함
해지와 환불양쪽 모두의 해지권
서비스 변경·중단기능 종료 시 근거
책임의 제한손해배상 범위
준거법과 관할분쟁 시 어디서 다투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 실제 운영과 맞춰야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방침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복사해 쓰면 거의 항상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놓고 분석 도구를 붙여두는 경우입니다.

  1. 실제로 수집하는 항목을 나열합니다 — 이메일, 결제 정보, 접속 로그 등
  2. 각각의 목적을 적습니다
  3. 보유 기간을 명시합니다
  4. 처리 위탁을 밝힙니다 — 결제사, 메일 발송, 클라우드 등
  5.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위탁 목록을 빠뜨리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결제사·서버 제공자·메일 발송 서비스는 모두 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불정책 — 상품 유형별로 다르게

유형핵심 쟁점적어야 할 것
다운로드형내려받은 뒤 환불제한 근거와 예외를 명확히
구독형중도 해지잔여 기간 처리 방식
1회성 서비스착수 후 취소진행률에 따른 정산
체험 후 자동결제결제 인지 여부사전 고지 방법
체험 후 자동결제는 분쟁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결제 예정일 사전 안내와 해지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차지백으로 이어집니다.

정책 페이지가 검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외의 효과인데, 정책 페이지가 잘 갖춰진 사이트는 신뢰 신호로 평가받습니다. 검색엔진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제 직전에 약관 링크를 눌러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페이지가 비어 있거나 남의 회사 이름이 남아 있으면 이탈합니다.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할 것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있어도 찾을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 고정 링크가 안전합니다.

  1. 다른 회사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가
  2. 시행일이 적혀 있는가
  3. 연락처가 실제로 동작하는가
  4. 실제 운영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5. 모든 페이지에서 링크로 접근이 되는가
정책 페이지 말고도 남은 것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출시 준비의 일부입니다. 결제·세금·유입·운영까지 확인할 항목을 체크박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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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규모가 커지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에는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직접 쓰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영문 약관도 있어야 하나요?
해외 고객이 주 대상이면 필요합니다. 다만 번역본 간 내용이 다르면 분쟁 소지가 되므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을 바꿀 때 어떻게 하나요?
사전 고지 기간과 방법을 약관 자체에 정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한 변경일수록 고지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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