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판매의 부가세, 국내와 해외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세율은 “세금이 0”이지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국내와 해외의 차이
| 구분 | 세율 | 신고 |
|---|---|---|
| 국내 판매 | 10% | 필요 |
| 수출(해외 판매) | 영세율(0%) | 필요 |
| 면세 대상 | 없음 | 해당 시 별도 |
영세율의 조건
단순히 “해외에 팔았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형태와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화 입금 증명,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이 근거가 됩니다.
MoR을 쓰면 어떻게 되나
MoR 회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는 MoR에게 공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거래 상대가 해외 법인이 되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도 챙기세요
국내에서 산 장비·서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 구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 신고 |
|---|---|---|---|
| 과세 (국내 판매) | 10% | 가능 | 필요 |
| 영세율 (수출) | 0% | 가능 | 필요 |
| 면세 | 없음 | 불가 | 별도 |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거나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증빙이 부족하면 국내 거래로 보아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외화 입금 증명 — 은행 발급
-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 상대가 해외임을 보여주는 자료
- 정산서 — 플랫폼 발행
- 서비스 제공 내역 — 무엇을 공급했는지
MoR 구조에서의 판단
MoR을 쓰면 내 거래 상대는 MoR 회사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나는 해외 법인에 공급한 것이 됩니다.
이 구조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놓치지 않으려면
거래는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말 대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제를 놓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할 때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카드 결제는 사업용 카드로 (자동 집계됨)
- 현금 결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월말에 수취 누락을 확인합니다
신고 주기와 준비
| 구분 | 신고 시기(일반) |
|---|---|
| 1기 예정 | 4월 |
| 1기 확정 | 7월 |
| 2기 예정 | 10월 |
| 2기 확정 | 1월 |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세율이 0%라는 뜻이지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판매에서 남는 신고 의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판매 세금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