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

취미로 만든 것이 팔리기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고민됩니다.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으로 봅니다. 한 번 판 것과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가 생기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

소득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 코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세액 공제나 감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한다면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생기는 문제

특히 세 번째가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국내 PG나 해외 MoR 모두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고객과 거래가 막힙니다
• 경비 처리 범위가 제한됩니다
• 결제 심사에서 사업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 계속·반복 수입이면 결국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이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광고 등 여러 코드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액 감면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일과 코드가 다르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주 사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

초기에는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입니다. 법인은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되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

1. 소득이 커져 누진세율 부담이 큰 구간에 들어섰을 때
2. 투자를 받거나 지분 구조가 필요할 때
3. 대외 신뢰가 계약에 영향을 줄 때
4. 직원 채용이 늘어날 때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것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처음부터 분리해두면 1년 뒤에 시간을 아낍니다. 나중에 분리하려면 과거 거래를 다 골라내야 합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해당 시)
2. 사업용 카드 발급·등록
3. 홈택스 이용 설정
4. 세무 대리 계약(선택)
5.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